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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4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수의계 "현실 반영" 반색 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 수의계가 "현실을 반영했다"며 반색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통계청 313만) 가구다.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 의료비와 단순 비교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 2022. 1. 20.
2022년부터 달라지는 반려견 목줄 규정? 2m 초과하면 최소 과태료 50만원! 내년부턴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내년부턴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앞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담긴 이같은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단 취지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주택 건물 내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2022. 1. 5.
'산책 가는줄 알고 좋아서 뛰어나갔는데...' 병원서 이틀 만에 주검이 된 말티즈 반려견 의료사고 의심하며 소송전 나선 보호자 "진료기록부 조차 볼 수 없다니" 분통 "산책 가는 줄만 알고 마냥 좋아서 뛰어나갔던 아이가 이렇게 어이없게 죽어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리해서 시술하다 예정에 없던 개복 수술을 하고 잘 회복될 것이라고 했던 수의사는 적당히 하라며 민사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물은 진료기록부조차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방광내시경 시술을 받게끔 동물병원에 데려갔다가 이틀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반려견 보호자의 사연에 수많은 이들이 분노와 함께 응원을 보내고 있다. 간호사인 보호자는 수의사고를 의심하면서 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람과 달리 동물은 진료기록부 조차 볼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2021. 11. 9.
“가위 있어 상처 안 내려고”…강아지 때리고 학대한 애견 미용실 “미용실 다녀온 후 숨어있기만 했다”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1일 YTN에 따르면, 푸들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최근 서울 신림동 소재 한 애견 미용실을 찾았다가 직원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견주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주저앉는 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애견 미용실 CCTV 영상에는 B씨가 강아지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고 손으로 내리치거나 몸을 짓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강아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움켜진 채 미용 작업을 진행하다가.. 2021. 11. 2.